보증금반환소송 반환금과 공제액 대조

보증금반환소송 청구액을 지급·반환·공제 주장으로 계산하기

보증금반환소송의 청구액을 정리하면서 계약서의 보증금만 그대로 쓰면 일부 반환과 별도 정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글은 기존 임차권등기 안내와 구별하여 돈의 항목과 계산 근거에 집중합니다. 계산표는 법적 공제의 정당성이나 회수 가능성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지급 내역

누가 언제 어떤 계좌로 지급했는지 계약과 이체 자료를 연결합니다. 제3자 지급이 있으면 그 관계를 확인할 질문으로 남깁니다.

반환 내역

실제 받은 금액과 반환 예정 약속을 구분합니다. 월세나 다른 채무 정산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주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다른 열에 적습니다. 수리비 견적과 실제 지출, 책임의 다툼을 구분합니다.

잔액과 근거

계산식 옆에 각 숫자의 자료 위치를 남깁니다. 아직 다투는 숫자는 잠정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계약 보증금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때의 확인

계약에 적힌 총액과 실제 이체 기록을 비교할 때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의 역할을 나눕니다. 제3자가 대신 지급했거나 기존 보증금을 옮겼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근거 문서와 흐름을 확인할 질문으로 남기세요. 단순한 입금 합계를 보증금으로 확정하지 않고 월세나 관리비 등 다른 명목이 섞여 있는지 대조합니다. 각 숫자가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표시하면 청구액 계산의 불명확한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공제 주장·합의된 정산·실제 반환을 서로 나누기

임대인이 수리비를 주장한 상태, 양쪽이 정산에 동의한 상태, 실제 반환금이 입금된 상태는 다릅니다. 견적과 영수증, 입퇴거 당시 자료가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지 나누고 책임의 다툼은 별도 질문으로 남깁니다. 일부 반환이 있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받은 돈인지 확인하세요. 아직 합의되지 않은 공제액을 확정 잔액 계산에 넣거나,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자료 목록에서 없애지 않습니다.

일부 보증금을 받았지만 정산 설명이 다른 경우

입금이 있었다면 날짜와 금액, 송금자, 표시된 명목을 적고 상대방이 함께 보낸 설명을 연결합니다. 임대인이 ‘잔액’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도 정산에 동의한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급이 어느 계약의 어떤 돈인지 모호하면 확인할 질문입니다. 여러 계약이나 다른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숫자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시키지 않고 원자료의 흐름과 각자의 설명을 나누어 둡니다.

공제 항목은 상대방 주장액, 본인이 인정한 범위, 확인 가능한 증빙을 별도 열에 적습니다. 견적은 예정 비용일 수 있고 영수증은 실제 지출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부담 주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퇴거 당시 자료가 있다면 어떤 상태를 비교하는지와 촬영 시점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없다고 빈자리를 단정으로 채우거나 아직 합의되지 않은 숫자를 확정 공제처럼 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표의 최종 줄에는 청구하려는 금액만 넣기보다 그 금액이 어떤 전제에서 나온 것인지 적습니다. 종료 시점이나 일부 반환의 명목이 다투어지면 해당 쟁점도 표시하세요. 원본 이체 내역을 계산에 맞추어 고치지 않고 계산용 사본에서 분류합니다. 표는 법원에 제출할 문서의 완성본이 아니라 상담과 청구 준비를 위한 대조 자료이며 실제 청구 범위와 제출 방법은 계약과 현재 절차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수리비라고 쓴 금액은 바로 공제해서 계산하나요?

상대방의 주장, 본인이 인정한 범위, 확인 자료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견적이나 지출 기록의 존재만으로 부담 주체와 합의 여부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환금에 ‘잔액’이라고 쓰여 있으면 정산이 끝난 건가요?

송금 명목과 당사자 간 합의의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과 남은 다툼을 적고 어떤 의미의 지급인지 불명확하면 질문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