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1. STEP 01

   만료 전, 끝낸다는 뜻을 남기는 구간

   주택 임대차는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도착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합니다.

2. STEP 02

   만료 뒤, 이사 전에 권리를 지키는 구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에 실제로 올라온 것을 확인한 뒤에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일단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그 뒤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짐을 빼더라도 먼저 갖추어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 STEP 03

   이사 뒤, 법원 절차를 고르는 구간

   집주인이 금액 자체는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고, 수리비 공제나 계약 종료 여부를 다툰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법원 밖에서 먼저 이야기해 볼 여지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도 길이 됩니다. 판결이나 조정서를 받은 뒤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집에 대한 강제경매나 다른 재산 압류로 넘어갑니다.

   어느 절차를 고르든 청구할 금액을 먼저 정리해 둡니다. 돌려받을 보증금 원금, 집을 비워 준 다음 날부터 늦어진 기간의 이자, 그리고 집주인이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항목을 세 줄로 나누어 적으면,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취지든 소장의 청구원인이든 같은 숫자로 일관되게 쓸 수 있습니다. 공제 주장 가운데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빼고 청구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제6조의2⁠·제6조의3 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5항⁠·제4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1. STEP 01

   지방법원과 임대차 특례

   보증금반환소송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 시⁠·⁠군 법원에 냅니다. 피고인 집주인의 주소지가 원칙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몇몇 조항이 준용되어, 소장 부본이 빨리 송달되고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 되도록 한 차례 기일로 심리를 마치며, 판결서의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증인에게 법정 신문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도 있어 임차인 혼자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심리가 길어지지 않도록 짜여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하는 특칙은 준용 목록에 없어서,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사건 범위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2. STEP 0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이나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지부⁠·⁠사무소에 두며, 시⁠·⁠도가 따로 둘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하고, 이미 같은 분쟁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의2, 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1조⁠·제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민사집행법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