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0 / 4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그날로부터 거꾸로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는다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집주인 본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수신 화면이나 배달 결과를 보관한다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민법 제111조
이미 한 번 갱신요구권을 썼는지 계약서 특약과 이전 문자로 확인한다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이 저절로 연장된 상태라면 해지 통지 날짜에서 3개월 뒤를 계약 종료일로 따로 적어 둔다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만료 뒤, 이사하기 전0 / 7

집주인에게 만료일에 맞춘 반환 일정과 계좌를 문자로 다시 요청하고, 답이 없으면 그 사실도 날짜와 함께 기록한다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압류 같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한다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집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붙여 임대차 종료 사실을 소명한다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한 뒤에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긴다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퇴거 날 집 전체를 날짜가 남는 사진과 영상으로 찍고,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넘긴 기록을 남긴다근거: 민법 제536조, 민사집행법 제41조
집주인이 공제하겠다고 한 항목과 금액을 문서로 받아,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눠 적는다근거: 민법 제536조

소장을 내기 전0 / 7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내 전입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비교해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지 정한다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상대방으로 적는다근거: 민법 제1000조
청구 금액을 보증금 원금, 다툼 없는 공제액,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나눠 적는다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집주인 주소지와 내 현재 주소지 가운데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한다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 민법 제467조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통지 기록, 등기사항증명서를 날짜 순으로 묶어 증거 번호를 붙인다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판결 전에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 신청을 검토한다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다툼이 크지 않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는지 비교한다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70조

판결이 나온 뒤0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