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사무소⁠·⁠오시는 길

보증금반환소송 관할 —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이 있는 곳, 소송은 집주인의 주소지 법원, 분쟁조정은 집이 있는 지역 위원회로 갑니다. 절차마다 접수하는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절차마다 기준 땅이 다르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길에는 기관이 여럿 끼고, 기관마다 어느 고장의 곳으로 가는지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이 있는 곳, 소송은 집주인이 사는 곳을 먼저 보게 되므로, 서류마다 갈 곳을 따로 적어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따라간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세 들어 살던 집이 속한 고장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시⁠·⁠군 법원이 등기명령 신청을 받습니다. 왜 등기가 필요한지와 그 바탕이 된 사정은 계약서와 해지 통보 같은 자료로 밝혀 적습니다. 이사를 이미 마쳤더라도 신청할 곳은 예전 집이 있는 고장의 법원입니다.

소송은 집주인의 주소를 따라간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1심은 피고인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사람이면 주소, 회사라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기준이 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라서 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도 있으니, 두 곳이 다르면 어느 쪽이 편한지 견주어 봅니다. 공동명의 집주인이나 여러 상속인을 한꺼번에 피고로 세운다면, 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관할이 있는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이 절차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의무이행지 같은 몇몇 특별재판적 법원의 전속관할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조정은 집이 있는 지역 위원회로

보증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줄지, 집을 언제 비워 줄지로 맞서고 있다면 집이 자리한 지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맡겨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이 정한 공공기관의 지부⁠·지사⁠·사무소에 두고, 시⁠·⁠도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가게라면 같은 꼴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 이미 같은 다툼으로 소가 제기되었거나 민사조정이 신청된 뒤라면 위원회 신청은 각하되니, 어느 길을 먼저 탈지 순서를 정해 둡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해도 신청은 각하되므로, 그때는 곧바로 법원 절차로 옮겨 갈 준비를 해 둡니다.

접수하는 방법

보증금 소장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온라인 전자소송 창구로 올려도 되고, 집이나 상대방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민원실에 들고 가도 됩니다. 조정위원회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각 위원회 누리집 안내를 따르고, 법원과 위원회의 청사 위치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각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의 사무소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상담 장소를 어디로 정하든 신청과 소송을 받을 법원은 집과 상대방 주소를 기준으로 법이 정합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