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확인한 공식 출처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를 설명한 이 사이트의 안내 글들은 아래 목록의 원문과 대조를 마친 뒤 실었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조문은 10월 26일 판본, 판결 세 건은 10월 27일 열람본이 기준입니다. 소액임차인 금액처럼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숫자는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과 양수인 승계(제3조), 경매 신청 특례와 우선변제(제3조의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효과(제3조의3), 확정일자 부여기관(제3조의6),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의 존속(제4조), 갱신 통지 구간(제6조), 연장된 계약의 해지(제6조의2⁠·제6조의3), 소액임차인 보호(제8조), 소송 특례(제13조), 분쟁조정 기간(제23조⁠·⁠제26조)이 이 법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 맞춰 보았습니다.
• 민법 — 의사표시 도달(제111조), 기간 계산(제157조~제161조), 판결 채권 시효와 중단(제165조⁠·제168조⁠·제178조), 대물변제(제466조), 변제 장소(제467조), 면제(제506조), 동시이행(제536조), 상속 순위(제1000조)는 계약⁠·⁠변제의 일반 규칙을 설명할 때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관할(제2조⁠·⁠제8조), 소송 인수(제82조), 답변서와 항소 기간(제256조⁠·제396조), 지급명령 이의(제470조)는 소송 단계의 기한을 적을 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민사집행법 — 반대의무 이행과 집행 개시(제41조), 재산명시(제61조),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요구(제84조⁠·⁠제88조), 가압류(제276조⁠·제277조)는 판결 뒤 회수 절차를 설명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 2001다64615 판결(대법원 2002. 9. 4.)) —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끝난 뒤 집이 팔렸을 때 세입자가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를 확인했습니다.
• 99다34697 판결(대법원 1999. 11. 12.)) — 사소한 원상회복이 남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2001다77697 판결(대법원 2002. 2. 26.)) — 퇴거만 하고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집을 넘겨주는 이행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체크리스트에서 현재 소유자와 선순위 권리,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열람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표준 양식이나 전세보증보험 약관은 회사⁠·⁠상품마다 달라 이 페이지의 설명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문제는 각자의 보증서 문구를 직접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