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질문 모음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실제로 전했다면 통지가 될 수 있지만, 언제 전해졌는지를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료 2개월 전이 지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직접 문자나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과 해지 날짜와 반환 시기를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저절로 연장된 계약이나 갱신요구로 늘어난 계약이라면 해지 통지 뒤 3개월이 지나 끝납니다.

확정일자가 힘을 쓰는 곳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팔릴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순서입니다.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법원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받아 둡니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를 이행할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돈을 갚는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소에서 갚도록 되어 있어 세입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라면 새 주소 기준으로 따져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내는 별도의 신청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소송은 돌려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두 절차가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본래 채무 대신 다른 것을 주어 갚는 방식은 채권자가 승낙해야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받아들이기 전에 그 물건에 걸린 담보와 압류를 등기부로 확인하고, 남는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도 문서로 정해 둡니다.

채권자가 면제의 뜻을 표시하면 채권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에 받은 금액이 전부 정산인지 일부 지급인지가 문구에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중에 의무를 넘겨받은 제3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사람이 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날짜를 확인해 법원에 함께 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집을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만 이 요건을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압류하려면 집을 비워 열쇠를 건넸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 같은 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입니다. 가집행 선고만 붙은 1심 판결로는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압류나 다시 소를 내는 방법으로 시효를 멈추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9년째 되는 해에는 남은 금액과 집행 기록을 다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