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기한 달력, 만료 6개월 전부터 판결 뒤까지

보증금반환소송은 날짜의 싸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통지가 하루 늦어 계약이 2년 더 이어지기도 하고, 2주짜리 기간을 놓쳐 다툴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이 칼럼은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만료 6개월 전부터 판결 뒤까지 보증금 회수에 걸린 기한을 달력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숫자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기간을 셀 때의 공통 규칙

달력을 보기 전에 계산 규칙부터 짚어 둡니다.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끝납니다(제159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제161조). 민사소송법의 기간도 민법에 따라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예를 들어 금요일에 송달받은 서류의 2주 기간을 생각해 보면, 첫날인 금요일은 빼고 토요일부터 세어 2주 뒤 금요일이 끝날 때 만료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가므로, 연휴가 끼면 만료일이 며칠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헷갈린다면 마지막 날을 하루 앞당겨 움직이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구간에 아무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2년이 됩니다(제6조 제2항). 가정으로 만료일이 2027년 5월 31일인 계약을 생각해 보면, 통지 구간은 대략 2026년 11월 말부터 2027년 3월 말까지입니다. 구간의 처음과 끝에 걸치는 통지는 하루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보내고, 상대방이 받은 날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구간을 어떻게 읽는지는 계약 종료 판단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만료 뒤: 해지 3개월과 인도 준비

종료일이 정해지면 그날에 맞춰 반환 요구와 인도 준비를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통지를 같은 날 묶어 보내면 종료일과 지체의 출발일이 하나로 맞춰져 나중에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절차를 고른 뒤: 2주, 7일, 60일, 14일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보증금반환소송에는 판사가 이 단계 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첫 기일이 예상보다 빨리 잡힐 수 있다는 뜻이므로 증거 준비 일정을 앞당겨 두어야 합니다.

판결 뒤: 항소 2주와 집행 준비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한다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이라면 2개월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으므로 전체 일정에 미리 더해 두세요.